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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기준 완화... 월 20만원씩 받으려면 소득 얼마? 2023년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을 위한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58% 이하에서 60% 이하로 완화됐습니다. 여성가족부가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18%(746억원) 늘어난 4959억원의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약 23만 명이 매달 20만원씩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완화된 소득 기준, 월 지급액 등을 알아봅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소득기준 완화로 약 23만명 혜택 올해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 수립 첫 해를 맞아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역량 강화, 비양육부모의 자녀 양육 책무 강화 등에 역점을 두고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간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우선 올해 1월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을 위한 소.. 2023. 2. 1.
실내마스크 해제... [표] 지하철역X 지하철내O 쇼핑몰X 쇼핑몰내 병원O 정부가 이미 예고한 대로 30일 0시부터 의료시설, 대중교통 등 일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실내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졌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국내 유행을 막기 위해 2020년 10월 마스크 착용 지침이 도입된 지 약 2년 3개월 만입니다. 대유행 이전의 일상을 회복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이 환영하지만 학교 등 일부 현장에서는 혼란도 있습니다. 정부 브리핑에서 정리한 세부 기준을 질의응답(Q&A) 형태로 전해 드립니다.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학교·학원 내 세부기준은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됩니다. 학교, 학원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자율로 전환됩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교육부는 예외적으로 착용 의무 유지.. 2023. 1. 30.
국민연금 2055년 고갈... 이대로면 90년생부터 못받을수도 현행 국민연금 제도와 지금의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트렌드에 변화가 생기지 않는 한 앞으로 32년 뒤인 2055년에는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될 것이라는 정부의 재정 추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5년 전 추계 당시 2057년보다 2년 앞당겨진 것입니다. 나이에 따라 영향을 받는 정도가 다르겠지만 20대, 더 정확히 말해 1990년대생부터는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출산·고령화에 연금소진 빨라진다...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 저출산·고령화가 국민연금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기금 소진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재정추위)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5차 국민연금 재정추.. 2023. 1. 27.
부모급여 신청 가이드... 매월 25일 ‘부모급여’, 1월 약 25만 명 예상 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한 ‘부모급여’의 1월 수여자는 약 25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급여 어떻게 받는 건지, 그 지급 대상과 금액, 지급 시기, 신청 기간, 신청 방법 등 2023년 부모급여 가이드를 총정리했습니다. 매월 25일 지급하는 ‘부모급여’ 1월 수여자 약 25만 명 예상 ‘부모급여’ 18일 기준 1만 2000명 신청...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 부모급여로 전환 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한 ‘부모급여’의 1월 수여자는 약 25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기준 1만 2000명이 부모급여를 신청했고,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 2023.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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