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휘둘리지 않는 한국” - 반도체와 외교 다변화로 자율성 높인 중견국의 전략 <FP>

"한국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중국에 대한 지렛대를 더 많이 갖고 있다." 중견국으로서 대한민국이 중국에 무릎을 굽히지 않고도(without bending the knee to Beijing) 국제 무대에서 생존해 갈 방법을 찾았다는 부제목을 단 <Foreign Policy> 기사는 인쇄본 기준으로는 최근 발간된 여름호에 실렸지만 온라인 기사는 2월에 이미 발행된 것이다. 새 정부 출범 후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안보 정책이 더 크게 주목받는 가운데 기사의 핵심 내용을 정리 소개한다.

 

 

 

“중국에 휘둘리지 않는 한국” - 반도체와 외교 다변화로 자율성 높인 중견국의 전략 <FP>

미국-중국 사이 ‘외줄타기’? 이젠 달라졌다

오랜 기간 한국은 미국의 안보 동맹과 중국과의 경제 의존 사이에서 '균형외교'를 펼쳐야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국제 관계 및 외교 정책 전문지 <Foreign Policy>(포린 폴러시)는 최근 보도에서 이러한 관념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한국이 중국에 무기력하고 위험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인식은 설득력 있게 들리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South Korea is often portrayed as hopelessly and dangerously dependent on China for its trade and even its economic survival. Though this view... is compelling, it is wrong.)

 

중국과의 교역 비중은 여전히 크지만, 이는 비대칭적 상호의존(asymmetric interdependence) 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시 말해, 한국이 중국에 의존하는 만큼, 중국 역시 한국 없이는 일부 핵심 산업에서 리스크를 안게 되는 구조라는 분석이다.

 

물론 이 기사는 <FP>의 기사 중 하나로 'Argument'(논쟁)이라는 태그를 달고 있으며 따라서 <FP>라는 외교정책 전문지의 입장이라기 보다는 글쓴이인 라몬 파르도 런던 킹스 칼리지 국제관계학 교수 개인의 주장으로 보는 게 맞겠다. (기고자: Ramon Pacheco Pardo, a professor of international relations at King’s College London and the KF-VUB Korea chair at the Brussels School of Governance.)

 

탈중국 가속화, 투자와 관광도 바뀌었다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한국의 대중국 의존은 절정이었다. 2016년에는 방한 외국인 관광객의 절반이 중국인이었고, 2018년에는 한국의 전체 수출 중 34.4%가 중국 및 홍콩으로 향했다. 그러나 2023년 기준, 이 비중은 23.7%로 감소했다. 무엇보다 투자 흐름이 급격히 이동하고 있다.

 

<FP>는 “2023년 미국은 한국의 해외 투자 중 43.7%를 끌어들이며 최상위 투자처가 됐다”고 전했다.(The United States became South Korea’s top foreign investment destination in 2023, attracting a record 43.7 percent of the country’s total overseas investment.) 이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과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을 적극 활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관광 분야도 마찬가지다. 중국은 여전히 최대 외국인 관광객 유입국이지만, 비중은 30% 이하로 감소했다. 한국 경제가 중국 관광객에 ‘올인’했던 과거와는 분명히 결이 다른 흐름이다.

 

반도체가 바꾼 역학 구조… 한국은 ‘선택할 수 있는 국가’로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엔 반도체가 있다. 한국은 1980년대부터 메모리 반도체 생산에 박차를 가하며 글로벌 공급망에서 핵심 위치를 확보해 왔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인공지능(AI) 기술혁명에 필수적인 고성능 반도체 시장에서 최전선에 서 있다.

2024년 기준, 한국의 반도체 수출 중 51% 이상이 중국 및 홍콩으로 향했다. 겉보기에 이는 '중국 의존'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상은 다르다. 반도체는 단순 소비재가 아니라, 공급자가 기술력과 공급망의 주도권을 쥐는 산업이다. 특히 제조 장비, 소재, 실리콘 웨이퍼까지 포괄되는 반도체 공급 사슬 전반에서 한국은 주도적 입지를 확보하고 있다.

 

이는 곧 한국이 단순한 공급처가 아닌, 글로벌 기술·안보 동맹 내에서 전략적 자산으로 평가받는 배경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한국은 지금 ‘선택을 강요당하는 국가’가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국가’가 되어가고 있다.

 

 

이 점에서 한국이 경제적 강점을 활용해 중국의 압박을 견뎌낸 사례는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인 중국으로부터 보복을 우려하는 다른 중견국들에게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천연 자원이 풍부한 호주, 제조업 강국인 독일, 기술력을 갖춘 일본은 모두 중국과의 관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요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 역시 베이징의 경제적 조치에 맞서며 중국 시장에 굴복하지 않고 생존할 수 있습니다. (In this respect, South Korea’s use of its economic strengths to withstand coercion from China could serve as a template for other middle powers worried about retaliation from the world’s second-largest economy. Australia, with its abundance of natural resources; Germany, with its manufacturing strengths; and Japan, with its technological prowess, all have leverage in their relationships with China. They, too, can counter Beijing’s economic actions and survive without bending the knee to the Chinese market.)

 

 

정리하면

한국은 더 이상 중국에 예속된 경제구조를 갖고 있지 않다. 오히려 중국과의 관계를 전략적으로 조율하며, 미국 및 기타 국가들과의 경제·기술 협력을 강화하는 데 성공하고 있다. 핵심에는 반도체 산업이라는 기술주권이 있고, 이는 한국이 외교적 자율성을 높이며 중견국으로서 역할을 확대하는 동력이 되고 있다. 이것이 <Foreign Policy> 글의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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