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새우에서 돌고래로 – 이재명 대통령의 시험대 <이코노미스트>

한국은 더 이상 ‘고래 싸움에 낀 새우’가 아니다. K콘텐츠, 반도체, 방산 3대 산업의 부상을 기반으로 한국은 글로벌 리더십을 확대하고 있는 ‘민첩한 돌고래’로 떠올랐다. 하지만 이처럼 문화, 기술, 방산에서 세계적 위상을 구축한 동시에 정치적 양극화·경제 둔화·인구 위기 속에서 실용 외교와 내부 개혁의 복합 전략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 외교적 줄타기와 인구절벽이라는 복합 위기를 헤쳐 나가야 할 시점이다. 영국에서 발행되는 세계적인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가 21일 주말판 최신호에서 새정부 출범과 함께 대한민국이 맞이한 현 상황을 짚었다.

 

 

 

 

🇰🇷 한국, 새우에서 돌고래로 – 이재명 대통령의 시험대 <이코노미스트>

한국은 이제 더 이상 ‘고래 싸움에 낀 새우’가 아니다. 문화, 기술, 방위산업 등 전략 산업의 급성장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돌고래처럼 민첩하고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특히 한류 문화, AI 반도체 기술, 방산 수출국으로서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해왔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민주주의 위기, 저성장 구조, 세계 최저 출산율이라는 3중 위기를 맞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은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계속해서 민첩한 돌고래로 살아남을 수 있을지를 결정지을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국가지도자의 전략과 실천력이 진짜 시험대에 오르는 시점이다. <이코노미스트>가 주목한 이유다.

 

🔥 핵심 포인트 (Key takeaways)

1️⃣ K컬처는 국격 상승의 선봉

• K팝과 K드라마, K뷰티의 세계화가 한국산 소비재 수요와 브랜드 위상을 끌어올림
• 이재명 대통령, “문화는 경제이며, 국제 경쟁력”이라고 강조("Culture is the economy, and culture is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2️⃣ 반도체와 AI 기술은 전략 무기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 기술로 AI칩 경쟁의 핵심 기업으로 부상
• Nvidia CEO 젠슨 황, “HBM은 기술의 기적이다” (“HBM is a technology miracle”)

3️⃣ 방산 수출은 외교 자산으로 확대 중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글로벌 군수품 부족 속에 한국의 생산 능력 부각
• 연평균 방산 수출액 130억 달러, 세계 10대 수출국 진입

 

 

<이코노미스트>는 “문화는 경제 그 자체이며, 문화는 국제 경쟁력”이라고 보도했다(Culture is the economy, and culture is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대목이기도 하다. 실제로 K-팝(K-pop), K-드라마(K-drama), K-푸드(K-food) 등 한류(Hallyu) 콘텐츠는 글로벌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해 외국인 관광객(foreign tourists) 유입과 소비재 수출(consumer-goods exports)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한류, 문화가 곧 국력이다

한국은 단순한 문화 수출국을 넘어 문화 자산이 외교·경제를 견인하는 모델로 자리 잡았다. BTS·세븐틴 등 K-팝 그룹은 병역 이슈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강한 영향력을 유지했다. 글로벌 팬덤은 2억 명을 넘어섰고, 외국인 관광객 유입 또한 회복세를 보였다.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한국 문화의 심층성까지 입증했다.

• 정부는 수출금융·세제 혜택 등 K-콘텐츠 생태계를 산업 차원에서 육성 중임
• K-컬처는 ‘소프트파워’이자 한국 제품 수출의 유입 경로로 기능함
• 지난해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앨범 10장 중 4장이 K-팝 앨범이었음(IFPI 집계)
• 한류 팬덤 커뮤니티(fan communities) 회원 수는 2012년 1,000만 명 미만에서 2023년 2억 2,500만 명으로 급증
  

이처럼 K컬처의 확장은 제품 수출과 브랜드 위상까지 견인한다. K팝과 드라마를 통한 정서적 연결은 소비자의 한국 브랜드에 대한 신뢰로 이어지고 있다. 문화 콘텐츠에 대한 몰입은 스마트폰, 화장품, 식품 등 한국산 소비재 전반에 대한 호감으로 전이된다. 이 같은 현상은 마케팅 효과를 뛰어넘어 국가 브랜드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출금융(export financing)과 세제 혜택(tax breaks) 확대를 통해 콘텐츠 산업을 국가 차원의 성장 엔진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기술패권의 무대, 한국의 AI 반도체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일 뿐 아니라, HBM 분야에서 미국의 AI기업들과 핵심 협력 중이다. 이는 미국-중국 간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의 외교적 발언권을 강화하는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재명 정부가 100조 원 규모의 민관 투자기금을 조성해 AI 반도체 생태계 조성에 나선 것도 같은 맥락이다.

 

HBM(고대역폭 메모리)은 차세대 AI 반도체의 핵심 기술로 부상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HBM 개발에서도 선도적 입지를 점하고 있다.

• AI · 반도체 인프라(AI & semiconductor infrastructure) 및 생태계 구축을 위해 100조 원(약 730억 달러) 규모의 민관 공동 기금(public-private fund) 조성을 추진 중
• 반도체와 고급 로직칩(high-end logic chips) 분야는 여전히 대만에 비해 경쟁 열위이나, 국가 차원의 전략적 투자 진행 중

HBM은 전력 소비를 줄이면서 성능을 극대화해 데이터센터(data centres)와 슈퍼컴퓨터(supercomputers)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평가받고 있다.

 

방위산업, 지정학적 위협이 만든 신성장 동력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국 방산업은 글로벌 공급망의 예외적 존재로 부상했다. 2022~2024년 연평균 130억 달러의 수출을 기록하며, 세계 10대 방산 수출국에 진입했다.

• 북한 위협으로 유지된 고속 생산 능력(surge production capacity)이 한국 방산의 경쟁력이 됐음.
• 조선업(shipbuilding industry)은 미국 등 서방국과 협력 확대가 예상되며, 안보 자산이 경제 자산화되고 있음
• 국방력 유지가 단순 방어가 아닌 산업·외교 자산으로 전환되고 있음

북한이라는 지속적 위협 요소 덕분에 한국은 자국 방위 능력 강화를 위해 탄탄한 무기 생산 인프라를 유지해왔다. 이 인프라는 최근 세계적인 탄약 및 장비 부족 현상 속에서 방산 수출 급증으로 이어졌다. 미국 역시 자국의 쇠락한 조선산업을 한국 조선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되살리려 하고 있다.

 

외교 균형의 줄타기, 이제 실전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첫 통화 상대를 미국으로 택하며 미-한 동맹 강화를 천명했다. 일본과는 관계 개선 의지를 보였고, 중국 시진핑 주석을 공식 초청하면서 다자 균형 외교를 추구하고 있다.

• 대북 확성기 중단 등 유화 제스처는 남북 대화 재개 의지를 보여줌
• 그러나 트럼프·배넌 등 미국 내 강경파는 "미중 중립론은 허상"이라며 압박 중임

하지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유지하려는 한국의 입장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실용적 외교(pragmatic diplomacy)”를 내세워 미국과의 안보 동맹(alliance), 일본과의 관계 복원(rapprochement), 중국과의 경제 협력(economic co-operation)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측은 “중국과의 경제 협력과 미국과의 방위 협력을 동시에 추구하기 어렵다”고 경고한 상황이다. 미국 전 캠프 전략가 스티브 배넌은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실용적 균형을 추구한다는 말은 다 헛소리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믿는다면 중립을 주장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Talk of a pragmatic balance between the superpowers is 'full of shit'. If South Korea believes in freedom and democracy, it cannot claim neutrality between the US and China”).

 

가장 큰 위협은 내부에 있다

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인구 감소(population decline), 성장률 둔화(growth slowdown) 등 구조적 리스크가 한국의 중장기 전망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현재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0.75)을 기록하고 있다. 2050년까지 인구는 4700만 명, 2070년에는 3700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은 2040년대 경제 성장률을 연 0.2%로 예상했다.

• 과거 연 6%대의 고성장은 끝났으며, 인구 구조 변화가 구조적 저성장의 주범임
• 지금의 성장 동력은 ‘정점’을 지나 급속한 쇠퇴로 이어질 위험 있음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이충민(이정민?) 박사는 “K-파워가 정점 뒤 급속히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K-power will not only peak, but begin to decline rapidly,” writes Lee Chung-min of the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an American think-tank.)

 

모든 전략이 성공하더라도, 출산율 0.75라는 초저출산은 한국의 장기적 성장력을 갉아먹는다.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하면 군사력, 경제력, 사회복지 모두 타격을 받게 된다. 지금의 성장도 결국 인구 기반이 무너지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에서, 인구 정책이야말로 가장 시급한 국가 어젠다이다.

 

 

 

🔍 정리하면

한국은 지금, 문화와 기술, 방산 등에서 눈부신 성과를 이루며 ‘돌고래 국가’로 도약하고 있다. 하지만 이 모든 성취는 외교적 압력, 인구절벽, 정치적 불안정이라는 복합적 위협에 따라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 이재명 정부가 실용적 외교와 산업 전략을 통해 이 균형을 얼마나 지혜롭게 조율할 수 있을지가 한국의 다음 10년을 결정지을 것이다.

 

한국은 문화, 기술, 방위산업에서 세계적 위상을 구축한 ‘돌고래’다. 하지만 그 수영장은 좁아지고 있고, 바깥은 거센 파도로 출렁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실용 외교와 산업 육성 전략은 한국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할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한국이 고래가 될 필요는 없다. 다만 지금의 돌고래로 오래 살아남는 법을 찾아야 한다.

 

< 이코노미스트: 한국의 전략 방향 제언 >

1️⃣ 문화 파워(K-컬처)의 경제·외교적 자산화

2️⃣ AI·반도체·방위산업 중심의 전략 산업 육성

3️⃣ 미·중 사이의 실용 외교와 내부 구조 개혁의 필요성

 

 

<이코노미스트>의 전망 및 조언은 다음과 같다. 한국은 “돌고래 국가”로서 유연성과 속도를 살려야 한다. 외부 파고와 내부 제약을 동시에 넘어선다면, 새우에서 돌고래로의 변신에 이어 지속 가능한 도약도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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