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 핵 쓰면 ‘정권 종말’”... “중국이 최대 안보 위협”

미국 “김정은 핵사용 시 ‘北정권 종말’로 귀결... 확장억제 강화”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국에 핵 공격을 하면 정권의 종말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미국 정부가 강력 경고했습니다. 오늘 미 국방부(펜타곤)가 공개한 ‘핵 태세 보고서’에 이렇게 적시했는데요, 한국, 일본은 물론 호주까지 포함해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4자 협의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미국의 최대 안보 위협 중국, 그리고 러시아에 대해서는 어떤 표현을 썼을가요?

 

 

 

미국 &ldquo;김정은 핵무기 사용 시 정권 종말&rdquo; 경고 <뉴스위크>

 

 

핵무기 사용하면 정권 종말... 절대 용납 못 해

 

미 국방부는 2022년 핵 태세 보고서(Nuclear Posture Review)에서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에 비할 정도는 아니지만”(not a rival on the same scale as China and Russia) 미국과 동맹에 억지 측면에서 “지속적인 위협과 점점 더 커지는 위험을 제기하고 있다”(still poses a persistent threat and growing danger)며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의 핵 공격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Bloomberg), <AFP>, <교도통신>, <뉴스위크>(Newsweek) 등 외신에 따르면, 보고서는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고도 살아남을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다”(there is no scenario in which the Kim regime could employ nuclear weapons and survive)면서 “북한이 핵 공격을 감행할 경우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any nuclear attack by North Korea against the United States or its Allies and partners is unacceptable and will result in the end of that regime)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북한이 핵 사용 외에도 동아시아에서 신속한 전략적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면서 미국의 핵무기는 이 같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데도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미국은 더 강고한 핵 억지를 위해 일본, 한국, 호주 등 동맹들과 협의 체계를 개선(enhance consultations with allies such as Japan, South Korea and Australia on the issue)하는 한편, 해당 지역에서의 “핵 분쟁을 막는 데 적합한 ‘유연성 있는’ 핵전력을 계속해서 전개”(field "flexible" nuclear forces suited to deterring regional nuclear conflict)해 나갈 것이라고 보고서는 강조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이미지: VOA)

 

“中이 최대 안보 위협”... 러시아가 ‘급성 위협’이라면 중국은 ‘추격해 오는 만성 도전’

 

한편, 올해 보고서에서 펜타곤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미국에 대한 가장 큰 안보 도전으로 남아 있다(China remains greatest security challenge for the U.S. despite Russia’s war)고 규정했습니다.

 

러시아는 ‘급작스런 위협’(acute threat), 중국은 ‘추격해 오는 도전’(pacing challenge)으로 구분해 표현했는데요, 러시아가 올해 초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급성’ 위협으로 돌출해 나오기는 했지만 중국은 미국을 추월하고자 이전부터 계속해서 뒤를 따라붙고 있는 ‘만성’ 도전이라는 차이의 느낌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펜타곤 언론 브리핑에서 “중국은 국제 질서를 재편하려는 의도,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큰 힘, 이 모두를 가진 유일한 경쟁자”(the only competitor out there with both the intent to reshape the international order and increasingly the power to do so)라고 경계감을 드러냈습니다.

 

최근 3연임을 확정 지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측근으로 포진한 ‘1인 천하’ 친정 체제를 굳히며 중국의 차기 5년, 10년을 이끌어갈 예정인 가운데, 미국과의 관계, 미중 갈등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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