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절 챌린지’로 10살 딸 숨졌는데... 미국 법원 “틱톡에 책임없어”

‘기절 챌린지’로 10살 딸 숨졌는데... 미국 법원 “틱톡에 책임없어”

 

작년 미국에서 틱톡 ‘기절 챌린지’로 10세 소녀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숨진 소녀의 학부모가 틱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오늘 나온 법원 판결은 틱톡의 손을 들어준 모양새입니다. 과연 틱톡은 책임이 없는 걸까요?

 

 

틱톡 기절챌린지 소송 기각 소식을 전한 <월스트리트저널>

 

 

<월스트리트저널>(The Wall Street Journal; WSJ)의 보도에 따르면, 27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 동부 연방법원 판사는 지난해 숨진 10세 소녀 나일라 앤더슨의 모친이 ‘기절 챌린지’와 관련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Judge Dismisses Mother’s Lawsuit Against TikTok Over Fatal ‘Blackout Challenge’)했습니다.

 

‘기절 챌린지(blackout challenge)’는 기절할 때까지 자신의 목을 조르거나 숨을 참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WSJ은 이 행위가 작년 틱톡에서 유행하기는 했지만 이는 새로운 것은 아니고 이미 2008년부터 ‘질식 게임’(choking game)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했으며 10대 소년을 포함한 수십 명의 어린이가 희생된 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비극적이기는 하지만”... 틱톡에 책임 물을 수 없어

 

연방 판사는 “나일라의 죽음을 둘러싼 상황이 비극적이기는 하지만 이를 틱톡이 초래한 것으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although the circumstances of Nylah’s death were tragic, TikTok wasn’t liable for causing it)고 했습니다. 틱톡이 통신품위법 230조에 규정된 인터넷 사업자로서의 ‘면책권’을 갖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에 원고 측 변호사는 “어린이들에게 위험한 콘텐츠를 노출하는 인터넷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통신품위법이 제정된 것은 아니”라면서 “돈을 벌기 위해 미성년자까지 착취하는 산업(an industry that exploits youth in the name of profits)으로부터 어린이들을 지켜내기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어린이들에게 보여준 챌린지 영상과 관련해 틱톡을 고소한 것이 나일라 앤더슨의 부모만은 아닙니다. 지난 6월에는 두 여자 아이의 부모가 자녀들에게 블랙아웃 챌린지를 하도록 조장한다는 이유로 틱톡을 상대로 ‘억울한 죽음 소송’(wrongful-death lawsuit)을 제기한 바 있으며 현재 LA 카운티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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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왕따, 따돌림, 불리잉 등 사이버 괴롭힘을 비롯해 어린이, 청소년, 미성년자에 유해한 콘텐츠가 SNS 등 플랫폼에서 문제가 되는 일이 적지 않은데요, 기업들이 자유로운 영리 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린이에게 유해한 환경은 조금 더 엄격한 잣대로 규율하고 미성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더 이상 기절 챌린지와 같은 어처구니없는 일로 아까운 생명이 희생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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