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식 '미국 우월주의', 결국 미국 쇠퇴 부를까? 노벨상 수상석학의 경고 <FT>

트럼프 행정부 2기(트럼프 2.0)가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관세 폭탄과 무역 전쟁, 캐나다부터 멕시코, 파나마 운하, 가자 지구까지 영토 확장 야욕 등 '미국 우선주의', '미국 우월주의', '미국 독단주의', '미국 예외주의'에 대한 국제 사회의 우려가 큽니다. 오늘 <Financial Times>(FT, 파이낸셜타임스)는 흥미로운 에세이를 하나 선보였습니다. 대런 애쓰모글루 MIT 경제학과 교수의 기고문입니다. 애쓰모글루 교수는 한국어판으로도 번역돼 나온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의 저자로 국내에도 잘 알려져 있으며 작년(2024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애쓰모글루 교수가 <FT>에 기고한 에세이는 우리가 2050년 미래 시점에 와 있다는 가정을 하고 과거를 회상해 보는 '창의적'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결론은 한마디로 말해 "트럼프식 '미국 우월주의'를 고집, 지속한다면 미국의 제도적 붕괴와 경제 쇠퇴는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즉 애쓰모글루 교수는 2050년의 관점에서 2025년~2050년 사이 미국의 쇠퇴 과정을 분석하며, 특히 제도적 신뢰 상실이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트럼프의 2기 정부와 바이든 정부의 정책들이 어떻게 미국의 기관들을 약화시켰는지를 설명합니다. 미국은 대쓰모글루 교수가 경고한 비관적인 미래를 과연 피할 수 있을까요?

 

🔥 핵심 포인트 3가지

1️⃣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

• 동맹국에 대한 관세 부과 → 무역 전쟁 → 제조업 피해 및 인플레이션
• 기업 및 고소득층 감세 → 연방 부채 급증 ($36조 → $50조)
• AI·암호화폐 규제 완화 → 기술 산업 독점 → 혁신 둔화 → 2030년 기술 붕괴

2️⃣ 미국 민주주의와 제도적 신뢰의 붕괴

• 공직자 숙청(엘론 머스크 주도 '정부 효율성 부서' 운영)
• 정치 양극화 심화 → 타협 불가능 → 극단주의 세력 득세
• 바이든·트럼프 행정부 모두 기관 신뢰 약화 → 법원·정부·경찰 불신 증가

3️⃣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상실

• 파리 협정·WHO 탈퇴, 나토 내부 갈등 → 동맹국과의 관계 악화
• 무역 전쟁과 보호무역주의 → 글로벌 경제 질서에서 미국 배제
• 신뢰 붕괴로 인해 미국 인재 해외 유출 → 경제 침체 → 대공황

 

 

 

 

트럼프식 '미국 우월주의', 결국 미국 쇠퇴 부를까? 노벨상 수상 MIT 석학 애쓰모글루 교수의 경고

미국의 정치·경제 미래를 두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파이낸셜타임스>(Financial Times, FT)에 흥미로운 전망이 나왔습니다. 바로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대런 애쓰모글루*(Daron Acemoglu) MIT 교수가 기고한 미래 가상 분석입니다.

*대런 애스모글루, 다론 아제몰루 등 다양하게 표기됨. 여기서는 책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의 저자명으로 기재된 대런 애쓰모글루를 택했음.

 

"미국의 번영에 대한 진정한 위협"(The real threat to American prosperity)이라는 제목의 에세이에서 애쓰모글루 교수는 "2050년 시점에서 미국을 되돌아본다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들이 어떻게 국가 쇠퇴를 가속화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그는 보호무역주의, 기술 산업 독점, 민주주의 제도의 붕괴가 가져올 위험을 강조하며, 미국이 글로벌 리더십을 상실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기술 산업의 독점, 정치 양극화, 제도적 부패 등이 미국 경제와 민주주의의 붕괴를 초래한 핵심 원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흐름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시작된 제도적 균열과 결합되어 더욱 심화되었으며, 미국 경제의 경쟁력 약화, 동맹국과의 관계 악화, 글로벌 리더십 상실로 이어졌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 보겠습니다.

*에세이는 우리가 이미 2050년에 와 있다는 '창의적'인 가정을 하고 2025~2050년의 지난 25년을 되돌아보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 지금으로서는 미래 시점일 이야기가 '과거형' 시제로 표현되고 있음.

 

① 무역 전쟁과 감세 정책, 미국 경제에 독이 되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에 이어 2기에서도 강경한 보호무역 기조를 유지하며 동맹국들에게 높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미국 제조업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경제에 타격을 주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애쓰모글루 교수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글로벌 무역 전쟁을 촉발했으며, 이는 미국 제조업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를 입히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했다"고 지적했습니다.(tariffs on allies that, after some back-and-forth, started a global trade war that damaged rather than helped US manufacturing and caused a spike in inflation.)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기업과 고소득층을 위한 추가 감세를 단행했지만, 이는 연방 부채를 급격히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2024년 기준 미국의 연방 부채는 36조 달러였지만, 트럼프 2기 정부에서는 50조 달러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이 오히려 국가 재정 위기를 가속화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물론 기사에서는 확정적 사실인 것처럼 과거형으로 기술돼 있지만 2050년에 되돌아 본 가상의 과거임을 전제로 들어야 하겠습니다. 다만,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만큼 나름의 근거 있는 전망치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겠습니다.

 

② 기술 독점과 규제 완화, 혁신을 망치다

트럼프 행정부는 AI와 암호화폐 산업의 성장을 이유로 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거대 기술 기업들의 독점이 심화되었고, 이는 오히려 혁신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애쓰고글루 교수는 "모든 AI 및 암호화폐 규제가 해제된 후, 소수의 거대 기술 기업들이 시장을 독점했고, 결국 2030년 기술 붕괴(big tech crash)를 초래했다"고 썼습니다.(With all AI and cryptocurrency regulations lifted, a few mega-corporations came to dominate the entire sector… laying the seeds of the big tech crash of 2030.)

 

이러한 독점 구조 속에서 신생 기업들은 생존이 어려워졌고, 결국 미국 내 혁신의 동력이 사라졌습니다. 그 결과 AI 산업은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했고,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대규모 사기 사건이 발생하며 일반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③ 민주주의 붕괴와 글로벌 리더십 상실

트럼프 행정부는 행정기관과 사법부에 대한 개입을 강화하며 민주주의의 근간도 흔들었습니다. 특히 행정부에 충성하는 인사들로 정부 조직을 채우고, 비판적인 공무원들을 해임하는 등 국가 기관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정 혼란은 외교 정책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기후협약(Paris Accords)과 세계보건기구(WHO) 탈퇴, 나토(NATO) 내부 갈등을 유발하며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약화시켰습니다. 이는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미국 달러 의존도를 줄이고,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미국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으로 이어졌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어디까지나 애쓰모글루 교수가 그려 본 2050년 시점에서의 가상의 모습입니다.

 

 

미국의 쇠퇴는 점진적으로 진행되다 제도적 신뢰가 무너지면서 급격히 발생했다. 2030년 기술 붕괴와 연이은 경제 침체는 정부의 무능과 부패로 인해 극복되지 못했고, 결국 미국은 혁신과 글로벌 리더십을 상실했다. 애쓰모글루 교수는 이 모든 것이 피할 수 있었던 문제였으며, 제도 강화를 통해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다고 지적한다.

 

 

심각한 경제·정치적 위기 직면... 미국은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애쓰모글루 교수는 미국의 쇠퇴가 불가피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의 흐름이 계속된다면 심각한 경제·정치적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는 특히 미국의 가장 큰 강점이었던 ‘제도적 신뢰’(institutional trust)와 ‘혁신 생태계’(innovation ecosystem)가 무너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회복하지 못하면 글로벌 경제에서의 입지를 잃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들이 미국 경제와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MIT 석학의 경고처럼, 미국이 지금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미국 우선주의'가 결국 미국의 쇠퇴를 불러올지도 모릅니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Why Nations F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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