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대중 무역 전쟁은 미국 경제에 불리하게 작용하며, 중국은 자국 산업의 독립성을 강화해 장기적으로 미국을 상대로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Bloomberg)의 유튜브 채널 <Bloomberg Orignials>에 올라온 영상의 주장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첫 임기 동안 중국의 경제적, 기술적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 고율 관세 부과와 수출 제한 등의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중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리지는 못했고, 오히려 자국 산업의 자립성을 높이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중국은 반도체와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과의 격차를 좁혀가며, '메이드 인 차이나 2025'라는 산업 정책 목표를 대부분 달성하는 등 오히려 독자적인 기술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1기의 4년 이후 4년을 바깥에서 보내다 다시 백악관에 재입성한 트럼프에게 중국은 그가 알고 있던 예전의 그 중국이 아닐 것입니다. 트럼프가 대중국 관세 부과 등 경고를 던지고 있는 마당에 과연 트럼프 2기 행정부 하 미중 무역전쟁은 어떤 경로를 거쳐 어떤 결론을 맞게 될까요?
3줄 요약
- 고율 관세의 역효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감소했으나, 이는 중국이 다른 시장으로 수출을 확대하는 데만 기여했습니다.
- 자국 산업 강화: 미국의 수출 제한 조치로 중국은 자국 기술 연구에 대한 투자와 첨단 산업의 발전에 집중하며 반도체, AI 등 주요 기술 분야에서 자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전 세계로 확산된 경쟁: 중국 전기차 산업의 확장은 미국의 관세와 제재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가며 태국, 헝가리, 브라질 등에 공장을 세워 진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가 마주한 중국이라는 도전적 과제... 미국의 '승산 없는 관세 전쟁' 될까? <Bloomberg Origianals>
트럼프의 대중 무역전쟁, 중국은 오히려 자립력 강화 중…미국의 전략은 통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16년 대선 당시부터 강조했던 대중국 무역전쟁은 경제적, 기술적 주도권을 두고 세계 양대 경제 대국 간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이 이제는 중국이 자립력을 강화하고 미국의 제재를 우회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Made in China 2025' 정책을 막기 위해 고율 관세와 수출 통제 정책을 도입했지만, 오히려 이러한 조치가 중국의 장기적 성장을 더욱 가속화했다는 평가입니다.
관세 전쟁, 미국 무역적자는 감소했지만 중국은 여전히 강세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대중 무역적자를 줄이는 데 일시적 효과를 거두었지만, 중국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시장 개척과 자국 산업 강화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Bloomberg)는 "대중 관세가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였지만, 이는 중국이 다른 시장으로 수출을 확대하는 데만 기여했을 뿐"이라고 보도했습니다. (“Tariffs have helped cut America's trade deficit with its rival. But...they haven’t prevented China from boosting exports elsewhere.”)
실제로 2023년,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임기 때에 비해 크게 줄었지만, 이는 중국의 생산 능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무역 제재가 강화될수록 중국은 동남아, 유럽 등 다른 시장으로 빠르게 수출을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은 중국의 수출력을 약화시키지 못했고, 중국은 여전히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Tariffs have helped cut America's trade deficit with its rival. But as we saw earlier, they haven’t prevented China from boosting exports elsewhere." (관세는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를 줄이는 데 기여했지만, 앞서 보았듯이 중국이 다른 시장으로 수출을 늘리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중국, 첨단 기술 자립 속도 높이며 반도체 기술력 강화
미국의 강력한 수출 규제로 인해 중국의 반도체 기술 발전이 느려질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중국은 이를 계기로 자국의 첨단 기술 자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Bloomberg)는 "대중 수출 통제는 오히려 중국이 자체 기술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반도체와 같은 주요 기술 분야에서 독립성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분석했습니다. (“US-led export controls had an unintended side effect. They forced China to become more self-reliant and invest in its own scientists and researchers.”)
중국은 자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며,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빠르게 높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상하이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Shanghai Microelectronics)는 ASML의 첨단 리소그래피 장비에 대응할 기술을 개발하고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비록 현재는 기술 격차가 존재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중국이 수년 내로 미국과 유사한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자립 움직임은 중국이 미국의 추가 제재에도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첨단 기술 개발을 지속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US-led export controls had an unintended side effect. They forced China to become more self-reliant and invest in its own scientists and researchers." (미국 주도의 수출 규제는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은 더 자립적이 되도록 압박받았으며, 자국의 과학자와 연구자들에게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기차 산업에서도 미국을 위협하는 중국의 성과
중국은 전기차 산업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며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전기차 제조업체인 비야디(BYD)는 미국의 무역 제재를 피해 태국, 헝가리, 브라질 등에 생산 공장을 설립해 자국 전기차를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추가적인 무역 제한이 전기차 분야에서는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대중 무역 정책은 단기적으로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였으나,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자국 산업 독립과 기술력 강화를 촉진시켰습니다. 중국은 기술 자립에 집중하며 세계 경제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향후 미국과의 무역 및 기술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부터 강조한 미국의 경제적 우위를 위한 관세와 수출 제한 정책은 오히려 중국의 자립성과 기술 경쟁력을 높여주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과 기술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두 나라 간의 경제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Trump Is Facing a Losing Tariff War With China <Bloomberg Originals>
https://www.youtube.com/watch?v=JB9jBpX1yx8&t=5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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