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 재선에 성공하면서 트럼프-김정은 정상 외교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북한과의 관계 회복을 시도하더라도, 북한은 러시아와의 밀접한 협력 및 확장된 미사일 무기고로 인해 더욱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등 쉽지 않은 여정이 예상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회담을 통해 긴장 완화와 관계 개선을 꾀했으나 장기적인 성과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후,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을 계속 확장하며 러시아와의 군사적 협력까지 강화했습니다. 이로 인해 향후 미국이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복원하는 데 있어 새로운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트럼프의 미국 대선 승리 이후 트럼프 2기가 유럽(우크라이나), 중동(이스라엘-아랍 세계) 등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을 비롯해 중국, 아시아 등 여러 지역에 국제 관계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지 전망하는 기사는 쏟아져 나왔지만 북한 및 한반도 문제에 집중한 기사는 많이 보이지 않았는데요, 마침 오늘 <로이터>(Reuters) 통신의 분석 기사가 나온 게 있어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3줄 요약
- 북한의 군사력 증강: 김정은은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을 확장하며 미국 본토와 아시아 내 미군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웠습니다.
- 러시아와의 군사 동맹: 북한은 러시아와의 방위 협정 체결 및 병력 파견으로 양국 관계를 더욱 공고히 했으며, 이는 북한의 외교적 자율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미국과의 협상 어려움: 트럼프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원한다고 해도, 북한의 독자적 핵 개발 의지와 러시아 및 중국의 지원으로 인해 미국이 원하는 방식의 협상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트럼프, 김정은과 다시 만날까? 강해진 북한과 러시아 동맹에 맞서는 미국의 딜레마
트럼프-김정은의 역사적 만남, 다시 성사될 가능성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과거 회담을 통해 ‘특별한 관계’를 구축했다고 자부해 왔지만, 이제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트럼프는 전임 바이든 대통령과 달리 북한과의 직접적인 회담을 시도했던 지도자로, 2018년 싱가포르에서의 첫 정상회담을 비롯해 하노이 회담과 비무장지대(Panmunjom)에서의 깜짝 만남까지 이루어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외교적 성과는 제한적이었고, 북한의 핵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확장된 북한의 무기력과 러시아와의 밀착
<로이터>(Reuters) 통신은 "트럼프가 재집권한다면, 그가 상대하게 될 김정은은 훨씬 강력한 미사일 무기고와 러시아와의 긴밀한 동맹을 자랑할 것입니다"(“if the U.S. president-elect seeks another summit he will find a North Korean leader emboldened by an expanded missile arsenal and a much closer relationship with Russia”)라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김정은은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과 극초음속 무기 등을 포함한 군사력을 강화하며 미국 본토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올해 북한은 러시아와 방위 조약을 체결하고, 수천 명의 병력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견하면서 전례 없는 군사적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독자적 핵무기 개발을 유지하며 국제적 제재에도 불구하고 외교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북한의 군사적 자립을 뒷받침하는 러시아의 지원도 상당합니다. 이에 대해 <로이터(Reuters)>는 "러시아는 북한에 석유와 기타 물자를 제공하고 있으며, UN 제재 감시 연장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Russia has backed North Korea by providing oil and other imports, and vetoed the extension of a panel of experts that had been monitoring United Nations sanctions violations”)고 전했습니다. 러시아의 이러한 행보는 북한이 더이상 미국의 압력에 쉽게 굴하지 않는 독립적인 외교 노선을 걸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큰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North Korea, Ukraine, China, Iran and other hot spots are interconnected to an extent unheard of during the first Trump administration.” (북한, 우크라이나, 중국, 이란 및 기타 주요 분쟁 지역들이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트럼프와 김정은, 제2의 회담 가능성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들은 그가 김정은과의 또 다른 정상회담을 재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지난 캠페인에서도 북한과의 관계가 개선되었다고 자평하며, 김정은과의 좋은 관계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킹스 칼리지의 라몬 파체코 파르도 교수는 "트럼프는 첫 임기 때 북한 핵 문제를 '해결'했다고 느끼고 있으며,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이 많은 미디어의 주목을 받았다는 점을 좋아한다" (“Trump feels that his engagement worked well during his first presidency in that he feels that he 'solved'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발언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고 평가합니다.
트럼프가 재집권해 북한과의 협상을 다시 추진하더라도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데 있어 러시아와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더욱 강경한 입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Since Trump last met with Kim, the North has greatly expanded its arsenal of massive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s and hypersonic and short-range weapons that could deliver nuclear warheads against the U.S. mainland or military bases in the region.” (트럼프가 김정은을 마지막으로 만난 이후, 북한은 미국 본토나 인근 군사기지에 핵탄두를 전달할 수 있는 대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및 단거리 무기를 대폭 확장했습니다.)
트럼프의 재집권과 한반도 안보 환경의 변화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한과의 새로운 협상을 꾀할 경우, 그가 상대하게 될 북한은 과거와는 상당히 달라진 상황입니다. 김정은은 자신감을 키운 무기력과 러시아,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미국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외교적, 군사적 변화는 한반도뿐 아니라 국제 사회에 새로운 도전과제를 던지며, 특히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도 이 새로운 안보 환경 속에서 전략적인 대응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트럼프는 김정은과의 회담을 통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시도했으나 장기적인 변화에는 실패했습니다. 북한은 이후 군사적 자립과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외교적 힘을 증대시켰으며, 이는 향후 미국의 외교 전략에 중대한 도전 과제가 될 것입니다. 과연 도널드 트럼프-김정은 브로맨스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펼쳐질까요, 그 종착역은 어디일지 궁금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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