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노믹스', 세계 경제를 흔들다... 성장 촉진 vs 글로벌 혼란? (Economist)

도널드 트럼프의 경제 정책, 이른바 '트럼프노믹스'(Trumponomics), 규제 완화와 감세로 단기 경제 성장을 예고하지만, 관세 및 이민 정책의 혼란으로 글로벌 경제에는 부정적 파장을 미칠 전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두 번째 임기 동안 대규모 규제 완화와 정부 효율성 강화를 추진하며 성장 촉진을 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극단적 관세 부과 및 이민자 대규모 추방은 경제적 불확실성과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The Economist>(이코노미스트)지는 경제 성장과 불확실성의 혼재 속에서 미국과 글로벌 경제가 직면할 도전 과제와 기회가 명확히 드러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3줄 요약:

1. 긍정적 요소: 규제 완화와 감세 정책은 단기적으로 기업 이익 및 주식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2. 부정적 요소: 높은 관세와 대규모 이민자 추방은 물가 상승, 노동력 부족, 글로벌 무역 위축을 초래할 위험이 있음.
3. 글로벌 영향: 달러 강세로 인해 신흥국 부채 부담이 커지고, 멕시코와 EU 등 주요 교역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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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촉진? 글로벌 혼란? '트럼프노믹스', 세계 경제를 흔들다 (Economist)

규제 완화와 감세, 기업과 시장에 활력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되면서, 그의 경제 정책인 '트럼프노믹스'(Trumponomics)가 전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감세(tax reduction)와 규제 완화(deregulation) 정책을 통해 기업 성장과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트럼프(인명)에 경제/경제학(이코노믹스)을 조합해 만든 용어로 '트럼프노믹스'라고 표기하지만, 영어권에서는 Trumponomics라고 표기하며 실제 발음도 [트럼프노믹스]가 아닌 [트럼포노믹스]에 가까움. 이 글에서는 한국식을 따라 '트럼프노믹스'라고 표기했음.

 

<The Economist>는 "트럼프는 엘론 머스크(Elon Musk)와 비벡 라마스와미(Vivek Ramaswamy)를 중심으로 새로운 정부 효율성 부서를 출범시켰다"며, "규제 완화를 통해 AI와 같은 신기술의 혁신을 가속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Elon Musk, the world’s richest man, and Vivek Ramaswamy, an entrepreneur-politician, have been named heads of a new outfit grandly named the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or DOGE”)고 전했습니다.

 

이는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에서 규제가 줄어들 경우, 에너지 소비가 많은 해당 산업이 더욱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신규 인프라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 곧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legislation on permitting, AI revolution).

 

 

"As America borrows, raises tariffs and grows, the dollar will strengthen. That will dampen trade. It will also lead to higher interest rates and greater dollar-debt burden in developing countries." (미국이 차입을 늘리고 관세를 올리며 성장함에 따라, 달러가 강세를 보일 것입니다. 이는 무역을 위축시키고, 신흥국들의 금리 상승 및 달러화 부채 부담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대규모 관세와 이민 정책, 글로벌 경제의 리스크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또 다른 정책은 우려를 자아냅니다. 대규모 이민자 추방과 글로벌 관세 부과 정책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조치가 미국 내 노동력 부족과 소비자 물가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The Economist>는 "트럼프는 중국에 최대 60%, 다른 국가들에 10-20% 관세를 부과할 계획을 세웠다"며, "대규모 관세는 전 세계 무역 긴장을 심화시키고, 특히 멕시코와 같은 미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에 큰 타격을 줄 것"(“Mr Trump also wants to impose tariffs of up to 60% on China and 10-20% on the rest of the world... especially Mexico, which will be a target both of Mr Trump’s immigration policy and of his trade policy.”)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멕시코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으로 미국과 밀접한 경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관세 부과 시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tariffs on China and the rest of the world, USMCA). 또한, 이민자 노동력이 줄어들 경우 농업 등 특정 산업에서의 인력 부족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labour shortages, farm workers).

 

 

"Mr Trump also wants to deport millions of irregular migrants and impose tariffs of up to 60% on China and 10-20% on the rest of the world." (트럼프는 수백만 명의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고, 중국에 최대 60%, 다른 국가들에 10-20%의 관세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트럼프노믹스의 영향에 대비해야

미국 내에서는 규제 완화와 감세의 긍정적 영향에 대한 기대가 크지만, 국제 사회에서는 무역 긴장과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은 이에 대응해 방위 산업에 수십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미뤄온 점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defence spending, AI competitiveness).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타깃인 중국 역시 내수 활성화 정책의 시행을 지연하며 리스크를 자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domestic demand stimulation).

결론적으로, 각국은 트럼프노믹스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경제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트럼프의 두 번째 행정부가 미국 경제를 단기적으로 부양할 가능성은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무역 긴장, 이민 정책 혼란, 글로벌 경제 약화를 야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주요국은 이에 대비해 규제 개혁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트럼프노믹스의 여파를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트럼프 2.0 시대에 얼마나 대비돼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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