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 위기를 촉발시킨 윤석열은 누구인가?" 외신 <FT> 분석

12/3(화) 밤 갑작스런 비상 계엄 선포가 불과 몇 시간만에 국회 의결로 무산되고 이제 탄핵 정국을 맞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 외신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2/4(수) 오전(한국시간) 현재 영국에서 발행되는 국제적인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inancial Times; FT)는 기본적으로 최신 상황을 속보로 전하는 것에 더해 첫 화면 톱 뉴스로 "한국 정치 위기를 촉발시킨 윤석열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특별 분석 기사까지 내 놓으며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FT>는 윤석열은 검찰총장 출신의 정치 신인으로 임기 초기부터 의회와 갈등하며 정치적 위기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윤석열은 2022년 5월 대통령 취임 당시 국민 중심의 새로운 국가 건설을 약속했지만, 그의 대통령직은 정치적 갈등과 낮은 지지율로 특징지어졌으며, 국회 다수를 차지한 야당과의 충돌, 법안 통과의 어려움, 정책 실패, 그리고 언론과의 긴장감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계엄령 선포는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보기 드문 조치로, 그의 정치적 위치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3줄 요약

1. 정치적 배경: 전직 대통령들을 기소하며 이름을 알렸던 윤 대통령은, 정치 경험 없이 2021년 보수 정당의 대선 후보로 나서 근소한 차이로 당선되었습니다.
2. 정책 실패와 논란: 교육, 보건 등 주요 정책에서 논란이 발생하며 민심을 잃었고, 특히 청와대 이전 계획은 큰 반발을 샀습니다.
3. 대외 관계: 미국 및 일본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했지만, 중국과의 관계 악화 및 북한과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전 글 읽기) 2024.12.04 - [외눈한국] - 윤석열 계엄령, 외신도 긴급 타전 "충격", "기괴한 일", "한국 민주주의 위기"

윤석열 계엄령, 외신도 긴급 타전 "충격", "기괴한 일", "한국 민주주의 위기"

 

 

윤석열 대통령, 정치 위기 속 계엄령 선포… 한국 민주주의 향한 도전인가?

대통령 윤석열, 정치 신인의 도전과 위기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5월 취임식에서 “국민에게 진정으로 속하는 나라”를 건설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의 집권기는 갈등과 위기로 점철되고 있습니다. 취임 초기부터 야당이 다수를 차지한 국회와의 충돌, 정책 실패, 그리고 낮은 지지율이 계속되며 한국의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FT)>는 “윤석열은 대선에서 0.73%라는 한국 대통령 선거 역사상 가장 근소한 차이로 당선됐다”고 보도했습니다. ("Yoon eked out a victory against his liberal rival by just 0.73 per cent — the narrowest margin in any South Korean presidential contest.")

 

이는 그의 정치적 기반이 얼마나 약했는지를 보여주며, 정권 출범 초기부터 도전에 직면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역임했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계기로 문 전 대통령과의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이후 2021년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되며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Yoon eked out a victory against his liberal rival by just 0.73 per cent — the narrowest margin in any South Korean presidential contest." (윤석열은 자유주의 성향의 경쟁자를 단 0.73% 차이로 이기며, 한국 대통령 선거 역사상 가장 근소한 차이로 당선되었습니다.)

 

 

계엄령 선포와 그 의미

윤석열은 한국 현대사에서 보기 드문 계엄령을 선포해 또다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FT>는 “민주당의 입법 독재가 예산안조차 정치적 투쟁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이를 계엄령 발표의 이유로 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The legislative dictatorship of the Democratic party ... uses even the budget as a means of political struggle," Yoon said in his speech announcing martial law.")

 

이는 국회의 예산안 통과를 둘러싼 갈등에서 윤 대통령이 보인 강경한 대응으로, 그가 직면한 정치적 압박의 수준을 보여줍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청와대 이전 계획, 학제 개편 등에서 국민적 반발을 샀으며, 이는 그의 리더십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의회는 그의 정책 대부분을 거부하며 정부가 제출한 법안 중 29%만 통과되었습니다.

 

 

 

"In 2019, he was appointed as prosecutor-general by his predecessor as president, liberal Moon Jae-in — but their relationship soured after Yoon launched an investigation into Moon’s justice minister, significantly raising Yoon’s public profile." (2019년, 그는 자유주의 성향의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검찰총장으로 임명되었으나, 문 대통령의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악화되었고, 이는 윤석열의 대중적 인지도를 크게 높였습니다.)

 

 

 

외교와 안보 정책, 성과와 논란

대외적으로 윤 대통령은 미국 및 일본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는 나토(NATO) 정상회의에 참석한 첫 한국 대통령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을 심화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보는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초래했다는 비판도 피하지 못했습니다.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윤 대통령은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대화 중심 대북 정책과 극명히 대조됩니다. 북한은 윤 대통령의 집권 이후 더욱 빈번한 미사일 시험 발사로 대응하며 한반도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파이낸션타임스> 보도

 

정리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기는 시작부터 정치적 갈등과 낮은 지지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계엄령 선포는 그의 리더십에 대한 의문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으며, 한국 민주주의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정치적 향방과 윤 대통령의 대응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처음부터 도전에 직면했으며, 의회와의 지속적인 갈등과 낮은 지지율 속에서 그의 정치적 리더십이 시험받고 있습니다. 계엄령 선포는 그의 지도력이 불안정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신호로, 한국의 정치적 위기를 상징합니다.

 

 

#윤석열 #정치위기 #대통령리더십 #한국정치 #계엄령

#윤석열대통령 #계엄령 #한국정치위기 #정치갈등 #외교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