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계엄 '충격적'이고 '수치스런' 일... '하야' 아니면 '탄핵'이 답 <이코노미스트>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가 한국 대통령 윤석열의 계엄령 시도와 이를 둘러싼 사태를 '쿠데타 시도'로 규정하며 그가 스스로 '하야'하거나 그러지 않을 경우 '탄핵'되어야 한다고 강한 톤으로 지적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윤석열은 의회의 예산 삭감 및 정치적 장애물로 인해 권력 기반이 약화되면서 계엄령을 선포했지만 국민과 정치권의 강력한 반발로 이를 철회했다면서,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음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향후 권력 남용 방지와 민주적 원칙 강화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3줄 요약

1. 계엄령 철회: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는 국민과 야당, 심지어 여당 내부의 저항으로 6시간 만에 철회됨.
2. 정치적 배경: 윤석열은 스캔들, 낮은 지지율, 의회의 예산 삭감 등으로 정치적 위기를 겪고 있었으며, 이를 해결하려다 비판적 행보를 보임.
3. 탄핵 가능성: 야당과 일부 여당 의원들이 탄핵을 추진 중이며, 국민의 요구와 대규모 시위가 이를 뒷받침.

 

 

 

 

윤석열 계엄 '충격적'이고 '수치스런' 일... '하야' 아니면 '탄핵'이 답 <이코노미스트>

"한국 자유 민주주의의 큰 시험대"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 시도와 이를 둘러싼 논란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는 이번 사태를 '쿠데타 시도'로 명명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That a liberal democracy should suffer so brazen a coup attempt is as disgraceful as it is shocking." (자유주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뻔뻔한 쿠데타 시도를 겪었다는 것은 충격적일 뿐만 아니라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겨눈 쿠데타 시도"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사건에 대해 “자유주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뻔뻔한 쿠데타 시도를 겪었다는 것은 충격적일 뿐만 아니라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보도했습니다. (The Economist describes the event as "That a liberal democracy should suffer so brazen a coup attempt is as disgraceful as it is shocking.") 특히, 윤석열이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계엄령이라는 초강수를 둔 점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계엄령 선포 당시 야당 정치인들이 국회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수천 명의 시민이 거리로 나서며 자유를 지키기 위해 결연히 맞선 모습과 대조됩니다. 이코노미스트는 “분노한 서울 시민들은 윤석열이 그들의 자유를 빼앗을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며 군인들과 대치했다”고 전했습니다. (The furious crowds in Seoul insisted that Mr. Yoon had no right to take away their freedoms, confronting soldiers who seemed visibly uncomfortable with what they had been ordered to do.)

 

"윤석열, 하야하거나 탄핵돼야"

윤석열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독재적 수단에 의존하려 했다는 점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윤 씨는 즉각 하야해야 한다”며, “그는 대한민국 대통령직은 물론 어떠한 공직에도 부적합함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Economist stated, "Mr. Yoon should resign immediately. He has proved himself unfit for any office, let alone the presidency of South Korea.")

 

또한, 국회가 이미 탄핵 절차를 시작한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8명 이상의 의원이 반대 투표를 던질 경우 탄핵안 가결이 가능하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규모 시위와 내각 사퇴가 이 절차를 더욱 촉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코노미스트 기사는 계엄 선포 후 해제 상황 직후인 12월 4일 나온 것으로, 12월 7일 국회에서의 1차 탄핵안 표결 불성립 사태 이전에 발행되었음.

 

 

"Mr Yoon should resign immediately. He has proved himself unfit for any office, let alone the presidency of South Korea." (윤 씨는 즉각 하야해야 합니다. 그는 한국 대통령직은 물론 어떠한 공직에도 부적합함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는 어디로?"

한국은 이번 사건을 통해 민주주의가 여전히 견고함을 입증했지만 정치적 양극화와 분열이 커지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정치적 혼란이 예상됩니다. 윤석열이 물러나도 차기 지도자가 북한, 중국, 미국 사이의 복잡한 외교적 역학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한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정치적 지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의 정치적 변화가 한국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국민들의 목소리가 민주적 제도를 더욱 굳건히 다지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코노미스트>도 지적했듯 윤석열의 계엄령 시도는 한국 민주주의의 강건함을 확인한 동시에 정치적 분열과 권력 남용의 위험성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답은 '하야' 아니면 '탄핵'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제는 '내란 수괴' 혐의로 수사를 받을 처지가 된 윤석열이 하루빨리 대통령직에서 물러날지 여부가 한국의 민주주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갈림길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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