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이코노미스트> “현대차 정 회장 배신감 느낄만”... ‘외교 실패’ 윤 정부 향한 분노

<이코노미스트>誌, 전기차 보조금 ‘외교 실패’... 윤 정부 향한 분노 촉발

 

영국의 유력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현대차그룹 등 “한국의 전기차 제조업체들이 큰 충격에 빠졌다”며 “외교·계획 실패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분노를 촉발시키고 있다”(A failure of diplomacy and planning sparks anger at the government)고 보도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주말판 최신호(온라인 기준 29일 발행)에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5월 미국을 방문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105억 달러(약 15조 원) 규모의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한 일을 거론하며 기사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현대차그룹의 투자 계획에 감사를 표하며 “우리는 당신(정 회장)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we will not let you down)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바이든 대통령은 “정 회장을 실망시키고 말았”습니다.(Yet let him down he did.) 8월 바이든 대통령이 승인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한국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보조금을 받지 못한 채 미국 경쟁자와 싸워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정의선 회장이 배신감을 느꼈다 하더라도 무리는 아닐 것”(Chung eui-sun could be forgiven for feeling betrayed)이라고 썼습니다.

 

 

<The Economist>

 

“현대차 정의선 회장 ‘배신감 느꼈다’ 해도 이해 받을 것”

 

현대차와 기아차의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9%. 약 71%의 압도적 점유율을 자랑하는 테슬라(Tesla)를 제외하면 현대차그룹의 점유율이 그 어떤 다른 경쟁자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6% 점유율로 바짝 뒤를 쫓고 있는 포드(Ford)를 비롯해 여러 현지 업체들은 IRA로 막대한 정부 보조금 혜택을 누리게 됐습니다. 정 회장이 미국 현지생산 계획을 서두르고 있지만 본격 생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경쟁에서 매우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될 게 뻔합니다.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에서 이 법안을 놓고 수개월 동안 논쟁을 벌였음에도 한국은 준비 부족과 외교 실패로 “무방비로 허를 찔렸다”(caught off guard)고 지적했습니다. 또 전문가들과 정치인들이 미국의 세계무역기구(WTO)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규정 위반 가능성도 지적하고 있지만 자국 정부의 준비 부족에 대해서도 책망(chide their government for being ill-prepared)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IRA와 전기차 보조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미국 방문 중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OOO 쪽팔려서 어떡하나” 발언으로 뜨거운 논란을 촉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 방한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한국의 우려를 잘 이해하고 있다”면서 양국이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또, 최신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조지아주 상원의원이 한국산 전기차에도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IRA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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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실패’ 윤 정부 향한 분노... “중간선거 앞두고 IRA 개정 쉽지 않아”

 

그럼에도 <이코노미스트>는 ‘창의적인 해법’(creative solutions)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여한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의견을 전하면서도, 법안 개정 가능성 자체와 관련해서는 당장은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나 민주당 입장에서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핵심 성과물 중 하나인 IRA를 다시 만지작거리고 싶지 않아 할 거라는 분석입니다. <이코노미스트>는 “바이든 행정부가 기꺼이 도와준다 하더라도 IRA는 거의 수정되지 않을 것”(Even if Mr Biden’s administration is willing to help, the IRA is hardly about to be amended)이라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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