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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해결책 외신 반응... ‘한일관계 개선될까... 국내 역풍 직면’

by 외눈바기 2023.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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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6일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 문제 해결책을 발표한 데 대해 <로이터>,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들은 한국 정부의 한일 관계 개선 의지에 대해 관심을 보이면서도 당장 야권 및 희생자들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을 전했습니다.

 

 

‘한일관계 개선될까... 야권·희생자들 반발’ 강제징용 해결책 외신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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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가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국내 재단이 대신 판결금을 지급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피고기업의 배상 참여 없는 해법이어서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일부 피해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도 ‘제3자 변제’ 방식의 해법을 ‘굴욕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기금과 관련한 한·일 정부 협상을 피해자 반발 등 국내 비판 여론에도 서둘러 마무리 지으려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미·일 협력’으로 편향된 현 정부의 외교 정책 기조가 깔려 있다는 배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발표 직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협력의 획기적인 새 장”이라며 이례적으로 빠르게 ‘격한 환영’의 입장을 내보였고, 윤 대통령은 화답하듯 “미래지향적 결단”이라고 자화자찬했습니다.

 

이처럼 논란의 해법 발표에 대해 외신들은 기본적인 내용에서부터 피해자의 반발, 야당의 비판은 물론 미국 대통령의 반응까지 속보를 이어가며 향후 한일 관계 및 북한 및 중국에 대한 한미일 공조 체제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관심을 보였습니다.

 

 

강제징용 해법 관련 외신 보도

 

 

미중갈등, 북한 위협에... , ‘반쪽짜리비판 감수 강행

 

<로이터> 통신은 “징용과 일본군 위안소에 강제 동원된 여성들과 관련한 의견충돌은 (미국의) 두 중추 동맹국 간 관계를 수년간 괴롭혀 왔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양국의 관계 회복을 추진해 왔다”고 이번 발표의 배경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제안은 일본 측의 환영을 받았지만, 한국에서는 정부가 일본에 굴복했다고 비난하는 일부 희생자와 야권의 즉각적 반발에 직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중 갈등과 북한의 도발로 인한 동북아 긴장 고조 등 외부로부터의 안보 위협이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인 일본과 한국 간 관계 복원 움직임에 영향을 미쳤다는 해설도 있었습니다.

 

<AP> 통신은 “북한이 작년 핵 교리를 고도화하고 역대 최다인 70여 발의 미사일을 시험발사 하면서 한국과 일본 모두에서 한일관계 긴장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양국 간 갈등은 중국과 북한 위협에 직면한 두 아시아 동맹국들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어렵게 했다”(Their feuding complicated U.S. efforts to reinforce cooperation with its two key Asian allies in the face of confrontations with China and North Korea.)는 것입니다.

 

영국의 일간 <가디언> 등 여러 외신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빠른 성명을 통해 이번 한국 정부의 결정을 반기고 나온 것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일 간의 오늘 발표는 미국의 가장 가까운 두 동맹국 사이에 획기적인 협력과 파트너십의 신기원적인 새로운 장을 열었다”면서 “(양국이) 보다 안전하고 안정되고 번영하는 한일 양국 국민의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중차대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고 치켜세웠다고 보도했습니다. (In a statement, US president Joe Biden said the announcements were “a groundbreaking new chapter of cooperation and partnership between two of the United States’ closest allies” and a “critical step to forge a future for the Korean and Japanese people that is safer, more secure, and more prosperous.”)

 

이번 해법으로 국내 여론의 비판에 대응하는 것과 별개로, 과연 이번 조치가 진정한 한일 관계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일본의 과거 행위와 관련한 (한국 국민의) 분노를 달래기 위한 한일 간의 합의는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는 경우가 잦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통신은 “일본제국군 위안소에 끌려간 이른바 ‘위안부’와 관련한 분쟁을 끝내기 위한 2015년 합의는 이후 한국 정부에 의해 파기된 바 있다”(A 2015 agreement that was meant to end a dispute over so-called Korean “comfort women” who were trafficked to Imperial Army brothels was later abandoned by South Korea)면서 윤 대통령의 이번 행보가 “국내적으로는 역풍에 직면할 것이 거의 분명하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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