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동맹국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과 불확실한 정책 속에서 자립할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단순한 아부나 양보로는 생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가 13일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정책은 전통적인 동맹을 흔들고,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우며 동맹국들을 압박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원조 중단과 재개, 캐나다에 대한 추가 관세, 미·일 방위조약의 가치에 대한 의문 제기 등은 미국의 신뢰도를 약화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과 아시아의 동맹국들은 미국 없이도 안보와 경제를 유지할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는 것이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미국 동맹국들, 트럼프 시대의 압박 속 ‘자립’ 모색해야 <이코노미스트>
🔥 핵심 포인트 3가지
1️⃣ 미국 동맹국들의 불안정한 입지
-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들보다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불확실하고 일관성 없는 정책을 펼침.
- 동맹국들은 미국이 위기 시 방어해줄 것인지 확신하지 못하며, 신뢰가 약화됨.
2️⃣ 동맹국들의 대응 방안 모색
-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독자적인 군사 및 경제 인프라 구축 필요.
- 경제 보복 수단(무역 제재, 기술 공급망 조정 등) 검토.
- 유럽은 NATO 주도권 강화, 공동 국방력 증대, 자체 핵억지력 구축 가능성 논의.
-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핵 억지력을 강화할 가능성 있음.
3️⃣ 장기적인 국제 질서 변화
-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이 연합하여 미국 없이도 작동하는 안보·경제 체계를 구축해야 함.
- 2029년 이후 미국이 동맹 관계를 회복하려 해도, 세계 질서는 이미 변화했을 가능성이 큼.
- 중국이 더욱 강해지고, 핵 확산 위험이 커질 것.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국의 전통적 동맹국들이 불확실한 외교 환경 속에서 자립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경제와 안보에서 미국의 보호를 받아온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은 이제 스스로 방어력을 키우고, 대미 의존도를 줄이는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트럼프의 ‘동맹 홀대’, 미국 우선주의 극대화
미국의 전통적인 동맹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완전히 흔들리고 있다. 특히 동맹국들에 대한 강경한 요구와 불확실한 외교 기조가 불안을 키우고 있다.
영국의 유력 국제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는 최근 보도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은 동맹국들에 대한 강경한 조치가 미국의 힘을 키운다고 믿고 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Mr Trump and his supporters believe his frenetic actions enhance American power, breaking deadlocks and shaking up deadbeat or parasitic allies. But at what cost?)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를 중단했다가, 30일 휴전에 합의하자 다시 지원을 재개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캐나다에는 추가 관세를 부과했고, 미·일 방위조약의 가치를 의문시하는 발언을 하며 동맹국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아시아 지역에서도 한국과 일본을 향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가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 미국의 보호에만 의존하면 위험해진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이 지속될 경우, 동맹국들은 더 이상 기존의 방식으로는 미국과 협력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코노미스트>는 "동맹국들이 백악관에서 아부를 떨고, 미국 제품을 구매하는 것만으로는 생존할 수 없다"며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Sucking up in the Oval Office and offering to Buy American gets them only so far.)
특히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독립적인 경제 및 군사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유럽은 NATO 내에서 주도권을 강화하고, 독자적인 방위력을 키우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 국가들은 ‘유럽 핵억지력(European nuclear deterrent)’이라는 개념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자체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군사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대러시아 제재를 유지하는 한편, 미국이 달러 약세 정책을 추진할 경우 유로화의 국제적 입지를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 없이도 중국 및 북한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일본과 한국이 독자적인 핵 억지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으며, 기존의 미일 및 한미동맹을 넘어선 새로운 안보 협력체계 구축도 검토되고 있다.
🔹 동맹국들, 이제는 ‘강한 협력’이 필요할 때
미국의 동맹국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해법은 상호 협력을 통한 독립적인 안보 및 경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유럽 국가들은 NATO 내 리더십을 강화하고, 일본과 한국은 경제 및 군사 기술 협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또한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와 같은 대체 무역 블록에 적극 참여해, 미국 의존도를 낮추는 전략도 필요하다.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도 미국의 외교 정책이 원래대로 복구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동맹국들이 스스로 방어력을 키우지 않는다면, 국제 질서에서 더 큰 위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 이제는 단순히 미국의 보호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할 시점이다.
결국 미국의 동맹국들은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인해 위기에 처해 있으며, 단순한 양보나 미국의 변화를 기다리는 것이 아닌 적극적인 자립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이코노미스트>의 지적이다. 유럽과 아시아는 군사 및 경제적 독립성을 높이고, 동맹국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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