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체포 저항,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보여주다" <이코노미스트>

윤석열의 계엄령 시도 및 이어지는 체포 저항이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The Economist>(이코노미스트) 지가 보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 시도가 좌절된 후 탄핵되었지만, 체포 저항으로 국가의 헌정 위기와 법치의 취약성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과 취약성을 동시에 부각시켰다는 지적입니다.

 

3줄 요약:

1. 체포 저항과 갈등: 윤석열의 체포를 시도한 경찰과 이를 막으려는 경호실 간 대치가 헌정 위기를 악화시켰습니다.
2. 임시 정부의 취약성: 탄핵 및 후속 대통령 권한대행들의 권한 부족과 불안정한 리더십이 문제 해결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3. 외부적 도전: 북한의 미사일 시험과 국제적 상황은 한국이 내부 혼란을 해결하기 전에 외교적 위기에도 직면했음을 상기시킵니다.

 

 

"윤석열의 체포 저항,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보여주다" <이코노미스트>

"계엄령 실패 이후에도 혼란 지속"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시도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 여파는 여전히 한국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해외 언론들은 한국의 민주주의와 윤 대통령의 행보를 비판적으로 조명하며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체포 저항, 헌정 위기 심화시켜

영국의 권위있는 국제 시사주간지 <The Economist>는 7일(온라인판 기준) "한국 민주주의는 초기 공격을 견뎠지만, 미래를 위한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도했습니다. ("South Korea’s democracy may have survived the initial assault, but the battle for its future is far from over.") <이코노미스트>는 윤 대통령이 체포 저항을 통해 법치와 헌정 질서를 훼손했다고 지적하며, 그로 인해 헌정 위기가 더욱 깊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법치주의의 수호자로 이름을 알렸으나, 이번 사태로 인해 "대통령 관저가 외국 대사관처럼 치외법권을 누리는 곳이 아니며 대한민국 법 아래에 있다"는 원칙을 스스로 훼손했다고 평가받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윤석열은 정치를 시작하기 전 대한민국 검찰의 고위직에 오르며 법의 수호자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그는 계엄령 선포에 대해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확히 그렇게 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과 국가에 더 많은 수치심을 안겨주었습니다. 대통령 관저는 (그 자체로 치외법권을 누리는 섬과 같은) 타국의 주한대사관이 아닙니다; 대통령 관저가 위치한 바로 그 땅, 대한민국의 법의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윤석열은 그 원칙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Mr Yoon, ironically, first made his name as a defender of the law, rising through the ranks of South Korea’s prosecutorial service before launching his political career. He pledged to “not avoid legal or political responsibility” for his declaration of martial law. But he has done exactly that—and in so doing has only brought more shame upon himself and his country. The president’s residence is not a foreign embassy, a sovereign island unto itself; it is subject to the laws of the land it sits on. Mr Yoon is surely familiar with that principle.)

 

 

대행 체제의 불안정이 혼란을 가중시키다

한편, 로이터(Reuters) 통신은 "한국의 임시 지도부는 충분한 권위를 갖추지 못한 채 정치적 혼란을 방치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South Korea’s interim leaders lack the authority to restore stability.")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를 탄핵하고 후임으로 최상목 부총리가 임명되었지만, 정치적 자본 부족과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위기 해결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최 부총리는 최근 발생한 제주항공 2216편 사고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했지만, 윤 대통령 체포와 관련한 사안에서는 중립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개입을 피하려는 그의 입장은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과 외교적 도전

추가적으로, 1월 6일 북한이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점도 언급되었습니다. 이는 퇴임하는 앤서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방한에 맞춘 도발로, 외교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The Economist>는 이를 두고 "한국의 위기는 국제적 도전 앞에서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South Korea’s crisis is deepening amid international challenges.")

 

 

윤석열은 자신의 지지층의 가장 원초적 본능을 부추겼습니다. 지난주 윤석열의 자택 앞에서 열린 한 집회에서 그를 대리하는 한 변호사는 이 투쟁을 실존적인 용어로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전쟁 중입니다"라고 그는 외쳤습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전쟁의 전사들입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초기 공격에서 살아남았을지 모르지만 미래를 위한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Mr Yoon has encouraged his base’s basest instincts. During one rally outside his residence last week, a lawyer representing Mr Yoon cast the struggle in existential terms. “We are at war,” he railed. “You are the fighters in the war to set the Republic of Korea back on track.” South Korea’s democracy may have survived the initial assault, but the battle for its future is far from over.)

 

 

민주주의의 시험대에 오른 한국

한국의 민주주의는 이번 사태를 통해 큰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국내외에서 윤 대통령의 행보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으며, 헌정 질서를 회복하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과 체포 문제는 단순한 정치적 논란이 아닌,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한 사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계엄령 시도와 체포 저항은 한국 민주주의의 큰 시험대가 되었습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구조적 회복력은 입증되었지만, 정치적 분열과 리더십 공백은 국가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게 외신 보도의 지적입니다.

 

공수처가 다시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이 7일(화) 저녁 발부되면서, 언제 재집행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국회에 나온 오동운 공수처장은 체포 영장 집행이 무산된 데 대해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준비할 거라고도 약속했습니다. 과연 체포 영장 집행이 어떻게 될 지 국민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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