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말판 <The Economist>에는 아시아(Asia) 지역 섹션에 대한민국과 북한에 대한 기사가 각각 하나씩 나란히 실리는 진풍경이 연출됐습니다. 먼저 <이코노미스트> 지는 "대통령 체포 후 한국의 향방은?"(After the president’s arrest, what next for South Korea?)이라는 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로 한국은 정치적 위기에 직면하며 분열이 심화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통해 얻으려는 것"(What North Korea gains by sending troops to fight for Russia)이라는 기사에서는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며 병력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견한 것은 자원, 기술, 경험 확보와 함께 장기적인 전략적 동맹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헌정사상 첫 대통령 체포... 북한 러시아 파병의 노림수
남북한이 나란히 장식한 이번 주 <The Economist>
윤석열 대통령 체포... 다음 수순은?
<The Economist> 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체포된 사건은 한국 정치사에서 전례 없는 일로, 한국 내 정치적 분열과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통령 탄핵과 체포를 둘러싼 갈등은 법적·사회적 파장을 낳으며, 국가 경제와 국민 여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3줄 요약
-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및 법적 절차: 1월 15일, 경찰 3,000명이 동원된 작전 끝에 윤 대통령이 체포되었으며, 그는 내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음.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이 동시 진행 중임.
- 정치적·경제적 불안정: 탄핵 및 체포 이후 소비자 심리와 실업률 악화, 투자 감소 등 경제적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음.
- 국가 분열 심화: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선거 부정 주장을 지지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는 반면, 다수 국민은 탄핵을 지지하지만 여론의 지지는 감소 추세에 있음.
<이코노미스트> 지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는 한국 민주주의의 시련을 보여주는 동시에 국가적 혼란과 정치적 분열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적 절차와 헌재의 판결이 앞으로의 향방을 결정짓겠지만, 이 과정에서 경제적 불안과 국민 간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라는 것입니다.
해당 기사는 1월 15일(수) 온라인판 기사로 먼저 소개된 것으로, 이후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와 법원의 영장 발부, 일부 극렬 윤석열 지지자들의 난동, 폭동 상황까지는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끄럽게도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현직 대통령의 체포라는 이 유례 없는 기사에 'K-Drama'(K-드라마)라는 태그를 달았습니다.
북한, 러시아 파병으로 뭘 얻고자 하는 걸까?
<이코노미스트>는 북한은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국제 제재 속에서도 경제적, 군사적 생존을 모색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얻는 실전 경험과 기술을 자국의 군사력 강화에 활용하려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상당한 대가와 내부적인 위험도 수반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3줄 요약
- 북한 병력의 우크라이나 파견: 북한은 약 12,000명의 병력을 러시아 지원을 위해 파견했으며, 이들은 주로 정예부대인 '폭풍군단' 출신임. 전투 손실은 크지만, 병력 파견으로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대가로 얻는 자원과 기술: 북한은 병력 제공의 대가로 연료, 식량, 자원뿐 아니라 ICBM 설계, 드론, 위성 기술 등 첨단 기술을 획득하려 함. 이는 북한의 제재 극복과 군사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
- 실전 경험과 리스크: 북한 군대는 현대 전장에서의 실전 경험을 통해 드론 및 전자전의 중요성을 배우는 한편, 귀환 병사들이 북한 체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됨.
<The Economist>는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병력을 파견함으로써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자원과 기술, 실전 경험을 통해 군사력을 증대시키려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병력 손실, 내부 체제에 대한 도전 등의 리스크도 수반되는 상황이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해당 기사는 1월 15일(수) 온라인판 기사로 먼저 소개됐고, 주말판에는 아시아(Asia) 섹션에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를 전하는 기사와 나란히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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