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선 리스크... 견제장치 없는 트럼프2기가 세계에 초래할 위험성은?

<The Economist>(이코노미스트)가 미국 대선을 코앞에 둔 마지막 주말판 커버스토리와 사설 격인 Leader 코너의 맨 앞 기사 글(A second Trump term comes with unacceptable risks)을 통해 트럼프 2기가 가져올 받아들이기 힘든 리스크들을 재차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영국에서 발간되지만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떨치는 시사주간지가 트럼프의 재선이 미국과 세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카말라 해리스를 지지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다시 백악관에 복귀할 트럼프는 통제 장치가 부족한 상태에서 세계 평화, 경제, 법치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반면 해리스는 확고한 개혁이나 뛰어난 지도력보다는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공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는 물론 <이코노미스트> 지의 평입니다. 시장에서 자유 경쟁을 장려하고 이를 통한 활발한 국제 무역이 세상을 더 이롭게 할 거라 믿는 자유주의 관점을 가진 <이코노미스트>는 재계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에서는 경제적 관점에서 보수/우익을 대변하는 언론이기는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공화당과 트럼프보다는 민주당과 해리스를 지지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 리버럴(liberal) 노선을 표방해 왔습니다. 그런 <이코노미스트>가 트럼프의 재선을 우려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세계 질서는, 또 한국에는 어떤 그림이 펼쳐지게 될까요?

 

3줄 요약

1. 정책 우려: 트럼프의 높은 관세와 부채를 무시한 세금 감면 정책은 미국 경제의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2. 국제 관계 위험: 트럼프의 동맹 무시 성향과 단기적인 조치들은 NATO와 같은 동맹 관계를 약화시키고, 특히 러시아와 중국의 도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통제력 약화: 이전보다 더욱 충성도가 높은 참모들로 구성된 차기 행정부는 트럼프를 효과적으로 견제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2기가 가져올 받아들이기 힘든 리스크들... <이코노미스트>

 

 

 

트럼프 재선, ‘위험천만한 도박’… “더 이상 견제 장치 없다”

트럼프의 재선, 미국과 세계에 초래할 위험성은?

다가오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영국의 권위 있는 경제지 <The Economist>는 트럼프의 재선이 미국의 경제와 법치, 그리고 국제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비판적인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만약 다시 백악관에 입성하게 된다면, 그의 행정부는 과거보다 훨씬 극단적인 정책과 전례 없는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칼럼에서 “유권자들이 냉정하게 판단한다 해도 트럼프를 ‘리스크’로서 최소화하는 것은 착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매체는 트럼프가 미국 경제를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들을 뒤흔들 수 있는 정책을 지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들이 미국을 경제적 불안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습니다.(“voters claiming to be hard-headed are overlooking the tail risk of a Trump presidency”, the foundations of America’s prosperity).

 

 

"By making Mr Trump leader of the free world, Americans would be gambling with the economy, the rule of law and international peace."(미국인들이 트럼프를 자유 세계의 지도자로 만들게 되면, 이는 경제, 법치, 그리고 국제 평화를 도박에 거는 셈이 될 것입니다.)

 

 

통제 없는 ‘무역 전쟁’과 경제 불안정성 증가

트럼프가 제안한 핵심 경제 정책은 관세와 세금 감면 정책을 중심으로 합니다. 특히, 그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 2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멕시코산 자동차에는 최대 500%에 달하는 관세를 물릴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정책들은 미국과 교역하는 국가들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동시에 미국 내 물가 상승과 공급망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를 “미국 경제를 19세기 후반의 보호주의로 되돌리려는 시도”라고 표현하며, 경제적 기반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Sometimes it seems as if Mr Trump wants to return to the 19th century, using tariffs and tax breaks to reward his friends and punish his enemies”)

 

또한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가 현재 심각한 수준에 도달한 예산 적자에도 불구하고 대대적인 감세 정책을 지속하려고 하는 점에 대해 “건전한 재정 관리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계속되면 미국 경제는 인플레이션과 무역 적자라는 ‘이중고’를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런 상황이 미국 경제의 오랜 신뢰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외국 자본이 미국 재무부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동맹 무시와 국제 질서 위협

이코노미스트는 또한 트럼프의 재선이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약화시키고, 나아가 국제적인 안보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트럼프는 과거 NATO와 같은 동맹을 “미국의 군사력을 갈취하는 수단”이라고 평가절하하며 동맹을 ‘뒷받침할 가치가 없는 집단’으로 여겼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러시아와 대만 문제를 놓고 침략의 기회를 엿보는 중국에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의 무모한 발언과 행동은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 체제를 붕괴시킬 수 있는 도화선”이라고 전하며, 그의 재선이 불러올 국제적 위험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Bluster and threats may see Mr Trump through, but they could equally destroy NATO”)

 

반면 카말라 해리스는 이러한 트럼프와 대비되는 점에서 안정적인 선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비록 해리스가 민주당의 왼쪽에 치우친 일부 정책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으나, 전반적으로 중도적이고 실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그녀에 대해 “극단적인 정책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잠재적 재앙을 불러오지 않을 것”이라며 비교적 안전한 선택으로 평가했습니다.

 

 

"Sometimes it seems as if Mr Trump wants to return to the 19th century, using tariffs and tax breaks to reward his friends and punish his enemies, as well as to finance the state and minimise trade deficits."(때로는 트럼프가 관세와 세금 감면을 이용해 자신의 친구들을 보상하고 적들을 벌주는 동시에 국가 재정을 마련하고 무역 적자를 줄이려 하며, 마치 19세기로 돌아가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트럼프 재선이 불러올 ‘예측 불가능한 재앙’의 가능성

결국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의 재선이 미국과 세계에 불러올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에 충성하는 인사들로 채워질 차기 행정부는 트럼프의 극단적인 정책에 대한 견제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대해 이코노미스트는 “외부 견제 장치가 약화된 상황에서 트럼프의 재선은 위험한 도박”이라며, 트럼프의 재선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이런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와 같은 논조를 바탕으로 이코노미스트는 카말라 해리스가 트럼프와 비교해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The Economist>는 트럼프 재선이 예상 가능한 불안정성과 위험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리스의 정책적 장점이 뚜렷하지는 않지만, 예측 가능성과 중도 성향으로 인해 보다 안정적인 미국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

이 기사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웹 검색을 통해 트럼프 2기가 출범할 경우 한국에 미칠 정치, 경제적 영향 또한 어마어마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의 재선이 한국에 미칠 정치·경제적 영향은 여러 방면에서 중대한 도전과 불확실성을 야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했던 과거와 마찬가지로 한국에 더 큰 부담을 지우려 할 수 있으며, 이는 한미 동맹의 지속 가능성에 큰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는 과거 북한과의 ‘개인적 외교’를 선호했던 만큼, 재임 시에도 한국을 배제한 채 북한과의 협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남북 관계에 혼선을 초래하고, 한국의 외교적 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미국 대선은 단지 미국의 운명만을 결정짓는데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전 세계가 미국 대선 결과를 노심초사 불안한 심정으로 지켜볼 것입니다. 과연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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