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0 경제 이해를 위한 필독서 - 글로벌 무역 시스템 구조개혁 가이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 정책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 교본이라 평가 받는 보고서가 화제라 원문을 일독했다. 스티브 미란(Stephen Miran) 백악관 경제보좌관이 그 자리에 임명되기 전인 작년 11월에 쓴 보고서(40여 페이지 분량)라고 한다. 트럼프 2.0 시대 초반 관세 폭탄 등 대외 경제 정책이 이 보고서의 논지와 같은 방향으로 충실히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다. '마러라고' 합의 등 일부 내용은 이미 국내외 언론을 통해 조망되기도 했다. 자산 투자 관점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과 그 여파를 이해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기에 일독할만하다 여겨져, 뒤늦었지만 그 핵심 내용을 요약, 소개해 본다.

 

트럼프 2기 경제정책 이해를 위한 필독 보고서 - 글로벌 무역 시스템 구조개혁 이용자 설명서

 

🔥 핵심 포인트 3가지

1️⃣ 관세 정책 강화: 관세는 미국의 재정 수입을 증대시키고, 협상 카드로 활용되며, 인플레이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분석을 바탕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2️⃣ 달러 약세 유도: 플라자 협정과 유사한 새로운 협정을 통해 달러 가치를 낮추고, 대미 무역흑자국에 환율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
3️⃣ 국채 강제 인수 및 경제 블록 구분: 미국 국채 의무 구매 정책을 도입하여 준비자산 부담을 분산하고, 우호국과 비우호국을 구분해 경제적 대우를 차별할 가능성이 있다.

 

 

*영어 보고서 원문

 

 

스티브 미란의 보고서는 트럼프 2기 경제정책의 핵심 방향을 제시하며, 달러 과대평가 문제 해결을 위한 관세 정책과 통화정책 조정, 미국 국채 의무 구매 등의 전략을 설명한다.

 

트럼프 2기 경제정책은 미국 제조업 부활과 국제통화체제 개편을 목표로 한다. 특히, 미국의 준비자산(달러) 과다 수요로 인한 경제 불균형을 해소하고, 대외 경제 관계를 재구성하려는 시도를 강조한다. 이를 위해 강력한 관세 부과, 달러 약세 유도, 동맹국과 적국을 구분한 경제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 그 상세 내용을 살펴 보자.

 

트럼프 2기 경제정책, 글로벌 무역 질서 재편하나?

"강한 달러는 끝났다… 미국 제조업 살리기 위한 관세·환율 전략 본격화"

 

 

 

🔹 트럼프 2기, 글로벌 경제 질서 재편 나선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그의 경제정책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공개된 스티브 미란(Stephen Miran) 보고서는 트럼프 2기의 경제 전략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2024년 11월 발행된 보고서인 터라 '재선에 성공할 경우'로 미래 가정형이다.

 

보고서는 미국 경제의 핵심 문제로 달러 과대평가(dollar overvaluation) 문제를 지목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관세 정책과 환율 개입 전략을 제안하고 있다.

 

🔹 "달러 과대평가가 미국 제조업을 압박하고 있다"

보고서는 미국 경제 불균형의 주요 원인이 달러의 지속적인 고평가(overvaluation of the dollar)라고 분석했다. 이는 글로벌 기축통화(reserve currency) 역할로 인해 달러 자산에 대한 비탄력적인 수요(inelastic demand for reserve assets)가 발생하면서, 무역 불균형(trade imbalance)과 제조업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 불균형의 근본 원인은 달러의 지속적인 과대평가이며, 이는 국제 무역의 균형을 방해하고 미국 제조업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The root of the economic imbalances lies in persistent dollar overvaluation that prevents the balancing of international trade, and this overvaluation is driven by inelastic demand for reserve assets.)

 

이와 같은 달러 강세가 유지될 경우, 미국의 제조업 기반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덧붙였다.

 

🔹 "관세는 협상 수단이 아니라 장기 전략이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대규모 관세 부과(trade tariffs on China) 정책을 도입했다. 당시 전문가들은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것이라고 우려했으나, 보고서는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관세 정책은 단기적인 협상 카드가 아니라, 미국 경제를 지탱할 장기 전략이다.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는 통념은 2018-2019년의 경험을 보면 반드시 맞는 것은 아니다."(Tariffs provide revenue, and if offset by currency adjustments, present minimal inflationary or otherwise adverse side effects, consistent with the experience in 2018-2019.)

 

즉, 환율 조정(currency adjustment)을 통해 관세 부과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오히려 미국 정부의 재정 수입을 증가시키는 효과(revenue-raising effect of tariffs)가 있다는 것이다.

 

🔹 "새로운 달러 약세 협정, ‘21세기 플라자 협정’ 추진 가능"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할 경우, 달러 약세 유도를 위한 새로운 국제 협정(multilateral currency agreement)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보고서는 이를 1985년 플라자 협정(Plaza Accord)에 빗대어 ‘21세기 마라라고 협정(21st Century Mar-a-Lago Accord)’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글로벌 환율 조정을 위한 새로운 협정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 플라자 협정 이후로 가장 강력한 환율 개입 정책이 될 수도 있다."(Currency policy aimed at correcting the undervaluation of other nations’ currencies brings an entirely different set of tradeoffs and potential implications. Historically, the United States has pursued multilateral approaches to currency adjustments.)

 

이 협정이 체결될 경우, 달러 가치는 하락하고 미국 제조업 경쟁력은 회복될 수 있지만, 글로벌 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

 

🔹 결론: 글로벌 경제의 대격변이 온다

보고서와 같이 트럼프 2기 경제정책이 현실화한다면 - 취임 초반 이미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이는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무역 질서를 뒤흔드는 계기가 될 것이다. 

 

✅ 핵심 정리

1️⃣ 달러 과대평가 해소: 글로벌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고, 미국 제조업을 부활시키기 위해 달러 약세를 유도할 가능성이 큼
2️⃣ 관세 정책 지속: 단기적인 협상 카드가 아닌 장기적인 경제 전략으로 자리 잡으며 미국의 재정 수입 증가 효과 기대
3️⃣ 새로운 외환 협정 추진: 플라자 협정과 유사한 ‘21세기 마라라고 협정’을 체결하여 달러 약세를 공식적으로 조정할 가능성 존재

 

세계 경제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맞이할지도 모른다. 유럽, 캐나다,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제국들은 이에 대비한 전략을 마련하느라 바쁘다. 대한민국 호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

 

트럼프 2기 경제정책은 미국 중심의 경제 질서 재편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관세, 환율 조정, 국채 정책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 금융시장과 주요 경제국들에게 상당한 충격을 줄 가능성이 높다.

 

 

 

*주의: 투자 권유 목적의 글이 아닙니다. 투자 결정은 전적으로 본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투자로 인한 손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중한 판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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