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관세 폭탄’… 1930년대 대공황 악몽 되살리나? <FT>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글로벌 경제 통합 수십 년의 흐름을 되돌리려는 강경한 관세 정책을 추진하며, 이는 1930년대 대공황 시절의 보호무역주의 회귀 가능성을 불러오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inancial Times)가 주말판 'Big Read' 특집에서 보도했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 1930년대 대공황 악몽 되살리나? <FT>

트럼프의 관세 공세는 단순한 정치 수사에 그치지 않고 실제 경제 질서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려는 시도다. 그는 세계화로 인해 미국이 피해를 입었다고 인식하며, 이를 ‘되찾기’ 위한 방법으로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전략은 1930년대 스무트-홀리 관세법처럼 전 세계적인 보복관세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고, 복잡하게 얽힌 현대 글로벌 공급망을 위협해 심각한 경기 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시장과 동맹국의 반발, 실효성 없는 일자리 회복 주장, 서비스 산업 무시 등으로 많은 경제학자들이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 핵심 포인트 3가지

1️⃣ 트럼프는 글로벌 통합을 "미국의 피해"로 간주하며, 높은 관세로 경제 독립을 시도함
2️⃣ 경제학자들은 과거 대공황과 유사한 무역 전쟁의 위험성과 공급망 붕괴를 경고함
3️⃣ 관세 목적과 효과가 상충되고 있으며, 동맹국과의 외교 마찰 및 시장 불안이 심화 중

 

 

 

*영어 기사 원문

 

 

📰 글로벌 통합의 ‘역류’…트럼프, 보호무역주의 전면화 선언

미국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한번 전 세계 무역 질서에 큰 파장을 일으킬 정책을 들고 나왔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글로벌 경제 통합의 흐름을 되돌리려는 ‘관세 폭탄’을 공개하며, 1930년대 대공황 당시와 유사한 전 세계 무역 전쟁이 재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주말판 특집면 'Big Read'를 통해 보도했다.

 

트럼프는 최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진행한 연설에서 미국이 수십 년간 글로벌 무역 체제 아래서 "약탈당하고, 착취당했다"며 이제는 “미국이 번영할 차례”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의 대규모 무역 적자와 제조업 일자리 감소를 세계화의 결과로 규정하고, 이를 되돌리기 위해 평균 10%의 일괄 수입 관세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FT는 “트럼프는 글로벌 경제 통합의 수십 년 흐름을 되돌리려는 시도이며, 이는 근본적인 질서의 ‘단절’이라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The extent of the rupture cannot be overstated: Trump wants to unwind the multi-decade process of integrating the global economy.)

 

이는 단순한 보호무역주의를 넘어서, 현대 무역 질서 자체에 대한 전면 부정이자 재편 의지로 해석된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구축된 글로벌 공급망과 국제 협력 체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계 금융 시장은 즉각 반응했고, 뉴욕증시는 이틀 연속 급락세를 기록하며 ‘패닉 셀링(panic selling; 공포 투매)’ 양상을 보였다.

 

🌍 “1930년대 스무트-홀리법의 악몽”…경제학자들, 전면 무역 전쟁 우려

이번 정책 발표 이후, 미국 내외의 경제 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접근 방식에 대해 역사적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FT는 캘리포니아대 어바인의 경제사 교수인 게리 리처드슨(Gary Richardson)의 분석을 인용해 “트럼프의 정책은 1930년대 미국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과 유사하며, 이는 당시 전 세계적인 보복 관세를 유발해 대공황을 심화시켰다”고 전했다.(It is just a huge gamble, and the historical analogies suggest things could go really, really wrong.)

 

이는 현대 글로벌 경제가 단순한 수출입 교역을 넘어 복잡한 공급망(supply chains)과 국제 공동 생산 시스템 위에 세워져 있다는 점에서 더욱 치명적일 수 있다. 하나의 제품이 여러 국가를 거쳐 완성되는 ‘글로벌 밸류 체인’이 흔들릴 경우, 단순한 교역 마찰을 넘어 세계 경제 전반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Outside the New York Stock Exchange in October 1929. Some analysts compare the current threat to the global economy to the Depression era, when the Smoot-Hawley tariffs of 1930 set off a chain reaction of international retaliation © Bettmann Archive/Getty Images

 

 

🏭 일자리 회복? 현실성 부족…“고부가 제조업 외엔 불가능”

트럼프는 이번 관세 정책을 통해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를 되살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실현 가능성은 의문이다. 트럼프 경제팀의 핵심 인사인 스티븐 미란(Stephen Miran)은 관세가 고부가가치 제조업(high-end manufacturing)의 육성에는 기여할 수 있다고 분석하면서도, 섬유와 같은 저부가가치 산업은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인정했다.

 

게다가 트럼프의 일괄 관세 방안은 수입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며 미국 내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고, 강달러를 더욱 부추겨 미국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도 있다. <FT>는 “미국 행정부가 외국산 부품에 의존하고 있는 자국 제조업의 현실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The White House strategy appears to underestimate the vital role that foreign products serve as inputs into US manufacturing.)

 

⚠️ 글로벌 연쇄 반응…중국은 보복, 유럽은 관망

이미 중국은 미국산 제품에 대해 최대 34%의 보복 관세를 발표하며 강력 대응에 나섰고, 유럽연합(EU)과 영국은 당장은 보복을 자제하되 향후 트럼프가 방침을 철회할 여지가 없을 경우 맞대응에 나설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경제사학자들은 이러한 무역 충돌이 단순한 경제 영역을 넘어 국제 정치 질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한다. 국제 협력이 줄어들고, 동맹국 간 신뢰가 약화되며, 최악의 경우 지정학적 갈등으로 확산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

 

📌 단순한 관세 정책? 세계 질서를 흔드는 ‘경제 민족주의’ 실험

트럼프의 관세정책은 표면적으로는 미국 경제의 회복을 위한 ‘단순한 무역 조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21세기 글로벌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경제 민족주의 경제학(economic nationalism)’의 실험이라 할 수 있다.

 

역사는 보호무역의 대가가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문제는 이 같은 흐름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 수년간 미국의 기본 통상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세계는 지금, 또 한 번의 경제 질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트럼프의 새로운 통상 정책은 단순한 정치적 쇼가 아닌, 근본적인 국제 경제 질서의 전환 시도다. 그러나 그 방식은 역사적 전례에 비추어 극단적으로 위험하며, 시장의 공포, 글로벌 협력의 붕괴, 동맹국과의 긴장 고조 등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낳고 있다. 복잡한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일방적인 관세 정책은 오히려 미국 경제 자체에도 타격이 될 수 있다.

 

 

*주의: 위 정보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인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투자 결정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신중하게 내려야 합니다. (Disclaimer: This information is provided for general knowledge and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does not constitute financial advice. It is essential to conduct your own research and consult with a financial advisor before making any investment dec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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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 [외눈경제] - 트럼프 2.0 경제 이해를 위한 필독서 - 글로벌 무역 시스템 구조개혁 가이드

트럼프 2.0 경제 이해를 위한 필독서 - 글로벌 무역 시스템 구조개혁 가이드